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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옥외 지하철 승강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겨울철 옥외 지하철 승강장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2013. 12. 1호선 계양역에서 지하철을 타러 승강장을 걸어가다가 물걸레 청소로 인하여 생긴 살얼음에 넘어져 허리를 다치신 의뢰인께서 보험사를 상대로 2년여 소송 끝에 일부 승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법률신문에서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실… 더보기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허가 신청사건-서울서부지법 2017비합1***호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허가 신청사건-서울서부지법 2017비합1***호-집합건물/상가관리단분쟁 사건1.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허가신청사건의 배경가. 임시관리단 집회결의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상가 관리인을 선임하였으나, 위 관리인 선임결의에 위임장 등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집합건물/상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선임결의에 의결정족… 더보기

스키장 안전사고 발생했으나 스키강사에게는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을 부정한사안

스키장 안전사고 발생했으나 스키강사에게는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을 부정한사안(서울중앙지법2016나44379호 구상금/대법원2017다213036호로 확정)* 스키장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전망 하자를 이유로 안전망 관리책임자인 스키장 리조트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되자[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 더보기

[언론보도] 법무법인 에셀 일조권 침해소송 승소사례 기사

[언론보도] 법무법인 에셀 일조권 침해소송 승소사례 기사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285

피성년후견인(지적장애인) 상속재산 반환 사건

상속재산을 빼앗겨 이를 되찾아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지적장애인분들이 성년후견인을 통해 상속재산을 찾아오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본건은 부친이 사망한 후 지적장애인 어머니와 원고에게 재산(세종특별자치시 일대 임야 5필지)이 상속되었으나 상속재산을 관리해 준다는 명목으로 친척들(작은 아버지와 고모)이 4필지에 대해서는… 더보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근보증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근보증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건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고 약칭합니다)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 더보기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관리단집회결의 취소의 소 법적성격에 대하여 형성의 소로 판…

관리행위 중지 등 가처분-집합건물법 제42조의 2 관리단집회결의 취소의 소 법적성격에 대하여 형성의 소로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6라20565판결) 1. 이 사건의 쟁점 가. 위임장하자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집합건물법 제38조 참조)이라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하자를 결의무효나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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